법령 민사소송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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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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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1 광장 1 로월드 1 동인 1 선진 1 율촌 1 삼양 1 세경 1 천지인 1 정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중곤 1 권경미 1 박재윤 1 김영철 1 김동하 1 송대원 1 김병헌 1 길진오 1 김준효 1 박종범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나506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53114
  부당이득금
   부당이득금 보험료
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21. 선고 2018나2043461 판결
  [운송대금][미간행]
   운송대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3. 선고 2017나2057753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조물 책임법

5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다263635, 26364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어음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어음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3 선고 2017누45355 판결
 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6 선고 2016구합5372 판결
 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4 선고 2015누68040 판결
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세기본법 송법 행정소송법

10. 수원지법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
  [조세채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6하,776]
   조세채권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11. 광주고등법원 2015. 2. 4. 선고 (제주)2013나1152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12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다7571 판결
  [대여금][공2014상,1018]
   대여금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2368 판결
  [환매대금증감][미간행]
   환매대금증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14. 대법원 2011. 7. 14. 자 2011그65 결정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15. 부산지법 2009. 1. 22. 선고 2008가합309 판결
  [집행판결] 항소[각공2009상,473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16. 서울중앙지법 2007. 8. 23.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
  [특허권이전등록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130]
   특허권이전등록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

2004년

17. 서울가법 2004. 4. 22. 선고 2002르2424 판결
  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800]
   손해배상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2066 판결
  [화해금등][공1992.7.1.(923),1846]
   화해금
   민사소송법

1987년

19. 서울고법 1987. 4. 13. 선고 87르2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][하집1987(2),660]
   양육자지정및부양심판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

1984년

20. 광주고법 1984. 10. 23. 선고 84르2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][하집1984(4),552]
  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9년

21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다1404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80.1.1.(623),12343]
   제3자이의
  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심판법

22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9므3 판결
  [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집27(2)행,18;공1979.8.1.(613),11993]
  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73년

23. 대법원 1973. 9. 9. 자 73마12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,00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24. 대법원 1963. 12. 12. 선고 4293민상824 판결
  [가처분결정이의][집11(2)민,297]
   가처분결정이의
   민사소송법